​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01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75%)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02 대응전략

음주운전의 계기와 관련하여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이로 이하여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정과

범행 이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한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를 위한 노력,

기타 피고인의 정상을 고려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

03 결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이력이 네 차례 있어 구속이 유력했던 사건이지만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 더보기

보복운전

​특수상해 특수손괴

무혐의

성폭행고소

​강제추행

​영장기각

전부 승소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