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01 사건개요

A씨가 승합차를 운전하여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진행하던 차선을 변경하려하였으나

B씨가 차선을 바꾸지 못하도록 속도를 내었고

이에 A씨가 재차 B씨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

경찰이 이를 보복운전으로 수사하여 A씨의 사건은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죄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02 대응전략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실제 사고가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차량훼손 사진을 분석하여

A씨를 특수상해와 특수손괴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03 결과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죄 무혐의 처분

승소사례 더보기

4회 음주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집행유예

성폭행고소

​강제추행

​영장기각

전부 승소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