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분쟁(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01 사건개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아온 분이

아무런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고발 건

02 대응전략

일정 시간 동안 상근한다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으나

당사자들이 기준에 따라 근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근무가 있었음을 입증

외근직인 당사자들이 근로하였음을 증명하였으며 규정의 논리적인 해석에 있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음을 규정함

03 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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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무혐의

보복운전

​특수상해 특수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