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01 사건개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의자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양도 소득세 7억원 가량을 탈세한 사건

02 대응전략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크고 작은 거짓 진술을 하여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적절한 조언을 하였으며 다수의 공범 중 죄질의 경중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힘

03 결과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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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근로분쟁

무혐의

보복운전

​특수상해 특수손괴

집행유예

4회 음주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