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01 사건개요

한의원 직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서비스하고 불법으로 보험처리 해

업주가 고소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02 대응전략

사건관할 경찰서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복잡한 사실 관계를 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개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특히 범죄 혐의의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인 사건 배경을 이해시키는 것에 중점을 둠

03 결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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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재산분쟁

​소유권말소등기

​근로분쟁

무혐의

영장 기각

조세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