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01 사건개요

당사자인 두 동업자 간의 분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여금 반환을 요청한 사건

02 대응전략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출자금(투자금)에 해당하고

출자금의 손실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마땅함을 입증 및 주장

03 결과

피고 전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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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부 승소

회생 및 인가

개인회생

건물명도

​점유이전가처분 및 명도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