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쟁(소유권 말소등기)

01 사건개요

모친과 형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병환으로 쓰러진 부동산을 가로챈 건

1심 판결을 시작으로 대법원까지 총 2년에 걸친 사​건

02 대응전략

모친이 딸들을 상대로 부친이 증여했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한 건이지만

아들∙딸이 모친을 업고 다른 딸들을 상대로 증여한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 사건의 실제였음

03 결과

위자료 청구 전체 기각 및 재산 분할 9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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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90% 방어

이혼 및 양육자지정

보험사기

​영장기각

무혐의

근로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