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점유이전가처분 및 명도)

01 사건개요

인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의 차액을 편취해

수십억 원의 피해와 다수의 피해자를 야기한 사건

 

임차인(피고)이 임대인(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보조원을 상대로 소송 제기

02 대응전략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사기 피해를 당한 본 건에서 정서상 임대인이 불리한 것이 사실이기에

우선 의견서를 작성해 임차인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임차인들과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함

03 결과

임대인에 대한 소는 취하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른 의뢰인 최종 승소

유사한 사건에 있어 임대인 측 승소로는 거의 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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